전에 언급했던 포스팅이었던, 인터넷검열과 인터넷에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ITU의 12월 비공개 작당(http://zecca.tistory.com/132)에 나왔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두바이에서 주최했던 국제통신 세계회의, WCIT 2012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가 2012년 12월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번 WCIT 2012에서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효가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많은 인터넷 관계회사들과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터넷 검열반대를 희망하는 네티즌들의 희망대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번 결과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안된것도 아닌 좀 붕~ 뜬 상태의 규칙입니다.

 

 

번 WCIT 2012의 논지는 통신환경변화에 대해서 1988년에 제정된 규칙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신회사의 과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핵심 논쟁이었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검열 및 통제에 대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명문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른 여러가지 현안이 있지만, 인터넷 검열과 통제권에 대한 의제가 가장 핵심이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를 한 국가들은 대부분 서방 선진국들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일본,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인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소위 우리나라 정부가 매번 홍보하는 선진국 대열에 꼽사리꼈다고 자랑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팔린 일인데, 슬그머니 손을 든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언론 통제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들의 대화창구도 틀어막겠다고 하니, 몇년뒤에는 오호감시제나 연좌제라도 할 기세입니다.

 

 

은 녹색의 국가들이 이번 WCIT 2012 의제에 찬성한 국가들입니다. 쪼기~에 R'EPUBLIQUE DE COREE라고 보이시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녹색 국가들 대부분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내지는 극심한 국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중동 국가와 공산국가들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색칠놀이입니다.

 

스트를 보면 찬성하지 않은 국가들은 서방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며, 영국과 미국등의 나라는 아예 이 의제 서명에 불참했습니다.이런 협의는 대부분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 베이스는 자유에 대한 국가적 원칙에 반하는 문제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물론 ICANN을 미국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말이죠.

 

 

 

리나라는 여전히 인터넷 통제국가에 속해있습니다. 현재도 인터넷 통제를 상당한 부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포르노나 야동은 물론, 각종 동영상 사이트와, 심지어 정부비판을 강도높게 하는 사이트도 일부 막혀 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이야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분은 더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르노때문에 강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게임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드립치고 이를 빌미로 게임산업을 죽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성가족부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인터넷을 좀 막아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비리로 얼룩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외 특정사이트나, 국내 특정사이트에 접속하면 뜨는 KCSC 인터넷 차단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에서 차단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위정자나 몇몇 기업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규정은 고무줄 잣대이다보니 어디든 갖다 댈 수 있는 말그대로 입막음을 위한 잣대일 뿐입니다.

 

통위는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이번회의에서 찬성을 할것을 내비쳤었고, 이번 회의 결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한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반영하지 않고, 방통위 구성위원도 거의 모두 정부여당측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권향방에 따라 방통위의 인터넷에 대한 입장도 불보듯 뻔할것 같습니다.

 

 

대체 어째서 우리나라의 IT를 방통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일까요? 현정부의 기술혐오, 엔지니어, 이공계의 혐오 증상은 정부구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통위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정말 개발도상국도 아닌 후진국 수준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터넷은 국가의 것도,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며, 사용자가 갑입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자신들의 회선에 얹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회선에 얹을 내용을 자신들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겠다는 사실이 정말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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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cca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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